이 대통령 약속한 세종시 9부 2처 2청 이전 요구

국회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5역 회의의 최대 논점은 어제 국감에서 거론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였다.

어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를 국토해양부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념의 산물”이라며, 당위성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류근찬 원내대표 또한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큰 악재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사전조사도 미흡하고, 예상했던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식수오염이라든지 환경파괴 등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대통령이 공약하고 법까지 제정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을 미적거리고 수정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올인하는 정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과 배신의 극치”라며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어제 국토해양위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변질된 세종시 문제를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원안추진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류근찬 원내대표는 “앞으로 세종시 문제를 단순히 충청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류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또한 축소되거나 소극적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별로 단합된 역량 집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는 본질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다”며 “중앙부처 이전과 자족기능 즉,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시설, 학교, 문화 등 기 확정된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자족기능 보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9부 2처 2청이 이전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악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나영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은 법원 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그동안 양형 기준이나 법관들의 양형 감각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성폭력 범이나 아동 상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중범 중의 중범이다”며, 이회창 총재는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사법부를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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