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여야 한 목소리

국회 국방위의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군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특히 ‘환자 바꿔치기’와 ‘어깨 탈구 수술’ 등 병역면탈을 위한 신종수법에 대한 병무청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 병역비리의 확산을 불러왔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는 하지 말라”며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서라도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신종 병역비리라고 하지만 2001년과 2007년에도 계속 있었다"며 "과거 발생한 범죄에 기만당한 것으로 도주로를 예상하고 차단해야 하는데 매번 뒤꽁무니만 쫓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군복무에 대해서 병역 대기자 중 2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할 만큼 최근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구타나 당하고 욕이나 먹는 등 군대에 가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있다"며 "군대에 대한 국민과 병역대기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공무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도 이에 대해 최근 정운찬 총리의 군 기피 사례와 <나쁜 사마리아인> 등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는 군대에 젊은이들이 가고 싶겠냐며 덧붙여 비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적극 찬성하는 쪽과 국민의 인식과 함께 위헌 판결 취지를 고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병역자원수급과 보상차원에서 ‘군가산점제’는 국가 안보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줄 것을 박종달 병무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군가산점제’에 찬성하지만, 헌법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우대조항이 존재한다며 이런 헌법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더라도 다시 위헌 판결을 받기 쉽다"며 “외견상 멀쩡한 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 및 불평등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군가산점제 부활은 소탐대실"이라며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은 헌법에 맞지 않고, 위헌이라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밖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시 설문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여론조사 시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물어서 군복무에 대한 민감한 국민 정서상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도록 했다”면서 “설문 내용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을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겠는가, 아니면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수준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는가’하는 식의 구체적인 설문내용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5563명의 병역 거부자가 발생했고, 현재 수감된 인원이4885명, 재판이 계류 중인 인원이 550여명으로 통계대로라면 한 해 평균 500명 이상 수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청장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면서 기존의 계획대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그 외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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