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떠넘기기식 분식회계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자료'와 '증인'의 중요성이 큼에도 모든 상임위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 사람에게만 제출한 뒤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서 받아가라는 등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면서 필요한 자료는 국감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국감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피감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야 모두 용산참사 문제,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 총리가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정 총리가 국감장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것과 국감도중에 자리를 비운 것은 공직자의 자세라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4대강 예산22조 2천억원(국토부소관 15조 3척억원)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8조원 중 5조1,900억원을 떠넘겼다"며 정부의 도덕불감증과 떠넘기기식 분식회계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부당한 무료이용권 박탈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서민복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부대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만성질환과 높은 암 발생률 등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은데도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수급금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무상의료수급이 끊기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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