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외통위는 어제 외교통상부에 이어 통일부 국감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랜드 바겐’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한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 등을 촉구하는 등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을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을 북한 주민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특수 이산가족 '개념'에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1년간의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도, 대책도 없이 북한의 눈치만 보는 무책임한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NATO(No Action Only Talking ;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정책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최근 달라진 대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대북정책으로 △상호신뢰 형성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와 실무 준비를 위한 특사 파견△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제의△비핵개방3000과 평화협력정책 국민투표 회부△비핵화가 아닌 인도적 차원의 그랜드 바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본인이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더욱 얻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남북경색이라면 눈치 보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유화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리가 되어가는 듯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선언은 현 대북상황에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아젠다 세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미국 참여 하에 북핵문제를 의제로 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남북관계를 봐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자유선진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통일부 내 사이버 팀' 준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도 6.15와 10.4 남북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 간 북핵 협상’ 등 정치적 협상뿐만 아니라 ‘경제 협상’도 제의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