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책회의, 민주당 국감 태도 유감 표명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미디어법 재판공개 압력장으로 변질되었다"며 국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청구인인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헌법 재판소를 추궁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를 위반하는 심각한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이라면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뉴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장기파행으로 이끌고갔던 민주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야당 측에 돌리면서 자신들은 “원안통과가 당론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총리에게 세종시 문제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해서 10월 재보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냐”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지적된 선관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안 원내대표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중 대다수인 1,786명이 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노조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민노총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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