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 공단 분리 이후 중복업무과다 경쟁력.효율성 떨어져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7일 열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분리이후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화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양 기관의 통합을 주장했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지난 2004~2005년도 철도청에서 분리됐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7일 열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상하 분리이후 철도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라며 양기관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은 “양 기관 분리이후 부채 증가, 인력과 조직, 장비 등 과다중복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오히려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화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적자가 심각해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이면 누적부채가 9조 1,196억원에 달할 예정이고 금융부채로 인해 지급되는 이자또한 매년 2,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막대한 부담은 해마다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또한 특별한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도 3,4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조직과 인력, 사업의 중복 등 양 기관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일례로 하나의 역세권이 시설공단과 공사가 소유로 분할돼 양자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역세권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따른 업무중복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양 기관의 장비와 운용인력의 경우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다.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중복투자 등 방만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업무기관인 공사와 공단의 재통합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복업무를 이유로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선례를 밟는다면 양 기관의 재통합 추진이야말로 마땅하다”며 양 기관에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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