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한 곳 평균 1만 7289명, 선거의 공정성 확보 역부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해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 부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09년 재외선거 관련 예산이 17억 5000만원에 불과해 재외국민 선거관련 인력 확충 및 양성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국민의 수가 286만 9921명, 예상선거인수가 239만 7426명으로 공관 한 곳 평균 1만 7289명의 선거행정을 도맡아야하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 안내 사이트도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외선거 시 본인 확인 여부가 중요한데 여권 분실율을 감안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에 공동책무를 가지고 있는 외교부와 검찰 측에서는 선거관리 인력의 해외주재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예산담당부처에서 예산반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재외선거관리를 해외공관 주재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홍재형 의원은 참관인 수당에 대해 질의도 추가 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해 투개표 참관인이 투표소당 12명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평균 7명이 투입되었다"면서 이는 "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를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10인으로 줄이는 등 방법을 통해서 참관인 수당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도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 의해서 거론됐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원 선거는 정당추천으로 진행되는 반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기호배정이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이루어져 '기호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현재 교육감․위원 선출시 기호 배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교육감과 의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분리된 것임을 홍보하고 추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재외국민선거는 2012년 처음 도입돼 그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재외선거준비단을 구성해 선거 준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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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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