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로 행정중심기능을 축소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평면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행정중심기능이 법에 의해 세종시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는 한,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고시로 행정중심기능을 축소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2005년 당시 여야간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여야가 협상 끝에 타결돼 제정․고시가 됐다”면서 "이런 고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는 "만일 일부 부처 이전이 행정중심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처를 얼마만큼 줄여야 그 기능을 훼손하는 않는 것인지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로 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일부 이전도 행정고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재차 일축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세종시와 관련된 물 타기 작전으로 세종시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세종시 변질음모가 모두 밝혀진 이상 당력을 집중해서 이들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교 수능시험의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 데 대해 이 총재는 “고교 평준화 교육의 허상이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학교의 학력 차는 공개돼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뒤처진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력차를 상향 조정해야 이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학력 차의 측정과 공개는 오직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차를 줄이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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