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노사정위에서 정작 노사정이 배제되는 것이 큰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는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성과 부재와 김대모 노사정 위원장의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복수노조 허용’·‘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존폐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노사정위의 미미한 성과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특히 노사정위에서 정작 노사정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 문제는 경제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니 노사정위는 더 이상 역할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위원장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등의 반대화적 태도가 한국노총의 이탈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가질 수 없는 부적절한 관점”이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게 해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급 분들을 어떻게든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이념 편향적인 위원회 운영도 자유선진당 권 의원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 의제별 위원장 4명 중 3명이 뉴라이트계 인사로 이념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이 많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의 산하 뉴라이트 공동대표 출신 강혜련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장,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원장, 김태기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두 뉴라이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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