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행위, 전년대비 5배 증가
성 의원은 "최근 내국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을이용한 성매매가 끊이질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은 국내공연을 위한 예술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유흥업소 접대부로 활동하며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술흥행(E6)비자가 있어야 하며, E6 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영등위의 공연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공연은 공연계약서, 공연사진,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위주로 검토하며, 관광업소공연은 공연계약서, 공연사진, 여권복사본, 업소와의 계약서,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 비디오 자료 등을 위주로 검토하는 등 허점이 있다.
특히 연예기획사에서는 공연 등을 한다며 외국여성들을 초청해 유층주점에 취직시킨 후 불법적으로 접대는 물론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성 의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영등위의 책임이 크다"며, "최근 3년간 영등위에서 추천해준 외국인 공연 현황에 따르면, 접수건수 대비 07년 추천 율61%, 08년 68%, 09년 9월말 현재까지 71%로, 해가 갈수록 그 추천 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공연을 빌미로 접대부로 일하거나 성매매에 나서는 외국인 여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사행행위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에 의하면 2009년 9월말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건수는4,9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 신고된 불법행위의99%는 온라인 불법사이트이며, 금년에만 매달 평균 545건씩 발생하고 있었다.
사감위에 신고된 불법사행 행위는 2008년 이후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6,760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6,760건의 무려 99%인 6,700건은 온라인상의불법사이트에 관련된 것으로, 온라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된 것이 3,141건이며, 경마와 경륜, 경정이 2,086건, 사행성게임물이 1,324건이었으며, 복권과 카지노 관련이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오프라인 상의 불법행위는 23건이었으며, 구매한도 초과, 무허가 판매가 각각 17건과 10건, 그리고 기타 8건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우려와 함께 “작년부터 시민단체와함께 ‘온라인 도박금지법’을 추진해 왔으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추가 모색해 빠른 시일 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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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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