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축소 드러나
특히,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기획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관련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14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조사 결과가 현장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오늘 국감장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정부의 조사가 맞는 지 의심스러운 자료”라면서 “지경부와 중기청이 '개인소형 슈퍼마켓은 SSM 출점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혹시 'SSM 출점 제한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역시 “설문조사 응답 대상자 중 SSM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27.4%)이 높다"면서 "처음부터 지역 상권이 SSM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과를 의도한 편파성 조사였던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피해가 미미하다고 나왔다"며 "지경부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또 “정부는 개인 점포를 스마트숍으로 바꾸는데 6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근본적인 치료 없이 환자가 링거만 맞는다고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골목 상인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홈플러스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했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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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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