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과 교육 파행 부추기는 일제고사 폐기하라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일제고사는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 서열화 정책으로 초등을 넘어 중등에서도 일제고사 퇴출시켜야 한다"

메르스 여파에도 일명 일제고사가 시행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국 중 3과 고 2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이번 일제고사는 지난 2008년 첫 시행 이후 8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학교 휴업 사태까지 일으켰던 메르스도 일제고사는 막지 못했다.

일제고사는 서열화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인 시험으로 그동안 누누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교육부도 일제고사 대비를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지만 여전히 파행은 이어졌다.

일부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한 정규 수업 중 기출 문제 풀이, 자습 시간과 보충 수업을 통한 시험 대비 학습 강요했고, 토요일 방과후학교 편법 운영, 점심시간도 빼앗는 과잉 학습 등을 시행했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또 일제고사에 맞춘 시간표 적응 훈련, 부진 학생 방과후 붙잡아 두기, 모의고사 성적 올린 학급 피자 사주기, 심지어는 기출문제 기말고사 출제 방침 예고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제고사가 학교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는 과열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노예가 됐다는 것.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성적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되면서 교육감은 비교육적이고 실제 학생들의 학력과는 상관없는 일제고사 성적을 홍보해 교육감 재선의 기반을 닦으려 하고 있다"며 "학교 관리자들은 인사상 이익과 명성을 얻기 위해 교육청의 파행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교육감과 교육 관료들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학생들이 소모적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성적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일제고사 파행을 조장 방관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일제고사를 퇴출시켜야 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육프로그램 선택 권리가 적극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평가와 학교평가에서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라"며 "일제고사 파행을 자행한 시도교육청과 교육관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학교 정보 공시 제도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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