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협회장과 전 청와대 박모 행정관의 국감 불출석 논란
이날 국감은 문방위 국정감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문에 동행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소집됐다.
재점화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의 통신사 기금 출연 문제와 관련해 김인규 협회장과 전 청와대 박모 행정관의 국감 불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박모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방통위로 복귀한 만큼 오늘 국감에 나왔어야 했다”면서 “방통위원장의 판단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박모 행정관의 불참으로 협회가 통신사에게 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미궁에 빠지거나 묻혀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가세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증인을 채택할 때에도 자발적 출석에 맡겼으며, 또한 박 모 행정관은 기관증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 행정관이 방통위로 복귀했으니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는 맞지 않으며 이는 청와대와 관련된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야당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 최 방통위원장은 “박모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소속이라 방통위가 조사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 간의 사정은 청와대서도 해명했고 언론도 보도해왔으며, 그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청와대에서 진행된 논의는 협회 기금 중심이 아니었고 여러가지 통신 분야 논의 중 지나가는 하나의 주제였다"고 해명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 모 행정관은 국회법상 정부위원이 아니며 기관증인 대상도 아니라"며 "이 문제는 추후 국감정리 처리방안에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정책질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1공영 1민영 도입이 필요하다”며 광고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광고 할당제'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최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광고 할당제가 포함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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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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