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한국 아프가니스탄 파병 발언 도마위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가세하는 모습도 보였다.
먼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ㆍ미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정부의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 경직된 대북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통해 정례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열린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상수 의원은 “우리정부나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의 전제 없이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힘들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 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공유한다더니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제재에 무게중심을 두고 남북 관계와 대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북 식량 지원과 남북 고위급 회담 선도적 제안, 대북 특사 파견 등으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북핵 폐기를 위한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해 "북한이 제안에 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에 관한 문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송곳질문을 하기도 했다.
어제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염두에 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게이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성숙한 국가라면 우리 스스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를 결정해야한다"며 “G-20 의장국가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에 떠밀려 그런 결정을 해야하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충고나 훈수를 넘어선다"며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해선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외교부 차관은 "게이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두둔하며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지는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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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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