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재고 관리에 허비되는 비용문제도 제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안한 쌀값에 대한 대책이 집중 추궁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불충분한 대책과 늑장 대처가 쌀 농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쌀값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 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들은 떨어진 쌀값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받는 것보다 쌀값 안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정부가 2008년도 쌀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좀 더 일찍, 20만 톤 또는 15만 톤을 격리했으면 쌀값 대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정부의 부주의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격리시킨) 양이 미흡했던 것은 맞다"며 "농가에서 새로 출하되는 게 (시중 유통 물량) 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재고 관리 비용이 435억 원에 달하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재고량이 14만8천 톤으로 비용이 95억 원에 이르고, 가공용 수입쌀을 비싸게 수입해 값싼 주정용으로 공급하면서 2006년부터 3년간 1826억 원을 손해봤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야를 막론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장 장관은 "대북 지원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별도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한-EU FTA 가서명과 관련해 농수산물 통상에 대한 질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해 이를 거듭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