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 달콤한 복지꿀통 든 세력 패배시키지 못하면 국민 불행"
13.14.16.17.18대 5선 국회의원 최근 강소 충청당 창당 역할론을 들고 나와 지역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인제 의원, 그가 반값등록금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의 홈페이지 ‘IJ세상 이야기’를 통해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메마른 민심에서 발화한 것” 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이인제 의원은 “자본축적, 기술개발, 경영혁신에서 앞서있는 나라들도 복지병에 걸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족탈불급[足脫不及]” 이라고 지적하고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며 국민들의 복지욕구 해결은 통일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등록금부담 완화를 비롯한 교육복지에 왕도는 없다”며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면서 투명한 대학재정 개혁, 건전한 재정을 위한 구조조정, 기부금 활성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기여, 장학제도와 학자금융자제도 확충을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정치권이 뒷받침한다면 이번 등록금 불길이 대학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하고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치권이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대학과 정부가 우왕좌왕 한다면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할 책무는 바로 정치에 있다”고 강조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달콤한 복지의 꿀통을 들고 선동하는 세력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은 불행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업의 공포와 빈부격차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통일의 깃발아래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 각 정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과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선정적으로 반값등록금 불길에 편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처지가 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조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장 시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년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 했다”며 “지난 정권당시 교육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원내 대표는 당시에 무엇을 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뱉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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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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