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과 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 불발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구 허태정 구청장이 자체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3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지난 21일 대전시가 5개구 자치단체장을 모아놓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허 구청장은 “대전시가 제안한 20%에 대해 유성구청은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으며 더 나가 대전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돌발적인 무상급식 자체시행 발표의 배경에 대해 “이미 민선5기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오는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급식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었다”고 말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임을 강조했다.

유성구가 구상하고 있는 시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6개 학년 중 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 정치적 부담감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태정 구청장의 구상처럼 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대략 2억원이라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유성구의 입장에서 2억원의 예산은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급식 예산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별다른 무리없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구청장의 무상자체급식 제안으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입장은 더욱 난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기초단체에게 무상급식 논란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 기초단체에 끌려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역시 현재와 같은 무상급식 불가 입장을 더욱 끌고 나가기에도 점차 명분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성구 내에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2만 5000명 가량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 연간 10억 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