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무상급식 예산부족 납품업체 도움으로 해결

무상급식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우유급식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우유남품업체가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선 기존부터 제공하던 무상 우유급식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예산부족 없이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가 지난해 말  예산 부족 등으로 방학중 우유급식 지원을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됐고. 이에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은 유성구 관내 각 학교에 남은 중식지원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유성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입장에 우유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구나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없어 학교에서 자체 해결토록 한 것.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설명과 달리 유성구는 "교육청이 해결해 주지 않아 우유업체가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지원해, 우유를 모두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우유무상급식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구성, 각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2009년에는 1370명이 신청, 1억1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1673명이 신청, 1억1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성구는 "추후 학생수 변동 사항이 생겨 예산 대비 학생수가 많아져 20여일 정도 우유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9년 대비 2010년의 경우 신청자가 22%증가 했지만 예산은 불과 2%만 증액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우유업체 도움으로 약 980만원에 해당하는 우유를 학생들에게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수요예측 미비는 물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5개 구중 재원사정이 가장 좋다는 유성구만이 유일하게 발생, 허태정 유성구청장의 무상급식을 자체적으로라도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발언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업체에 떠넘기기를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꼭 지급되야할 우유가 충분한 예산 확보 부족으로 지급이 못 될 뻔 했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다"며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신청하는 아이들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우유급식을 받는 학생수는 처음 신청했을 때와 달리 항상 변화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신청 수가 적어 예산이 많이 남아 의회에서 질타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무상과 유상을 함께 신청해 신청을 안하던 아이들도 추가로 신청, 학생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3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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