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 다물라…분담율 전국 최고 수준
염홍철 대전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은 공공재 또는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인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차등없는 무상 급식의 실현은 '의무 교육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그러나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일부 자치구에서 시와 시교육청간 진지한 논의와 재정 분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정략적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교육청 역시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람이자 전국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쟁점화와 시교육청의 자세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교육철학의 문제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정적 어려움이라면 시와 교육청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분담율 대전시 전국 최고 수준
염 시장은 "시 50, 자치구 20, 교육청 30의 재원 분담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라며 "재정적 문제가 아닌 교육철학의 문제라면 무상급식 시기를 넓게 보고 독자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무상급식에 시교육청을 배제하고 강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시 50%, 시교육청 50% 씩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또 인천시의 경우 시 30%, 교육청 30%, 자치구 40%다.
반면 시세가 대전과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시 22%, 교육청 68%, 울산시 시 17%, 교육청 83% 씩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원 분담율은 광역단체로만 비교했을 경우 대전시는 대구시와 같고, 자치구를 포함했을 경우 인천시와 같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재원 분담율은 시교육청이 예산상의 문제로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데 대해 쐐기를 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보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 지역의 무상급식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교육철학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날 염 시장이 무상급식 단독 강행 의지를 나타내며, 시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한 만큼 시교육청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허송빈 기자
gnie@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