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부지, 건물, 모집, 운영비 부담이 기부채납인가?

<대전시티저널 김종연․홍석인 기자> 대전 동구청이 국제화센터 개관을 하루 앞둔 가운데 동구의회가 센터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 질타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형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28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2일차 구정추가질문에서 성우영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국제화센터의 연간 예산지원을 묻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부체납 진실성 여부가 지적됐다.

성우영 의원의 총 사업비 질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프로그램개발비 5억7천, 장비구입비 7억4천, 신축비 34억이 소요됐다”고 대답하면서 “연간 15억원을 지원 중에는 건축비와 연간운영비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연간 운영비 22억 원 중 수강료 수입 6억7천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15억 중에 신축비와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성우영 의원은 “건축비용을 34억을 동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냐”고 묻자 “초기 투자비를 6년 간 나눠서 상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형식에는 기부채납이 있고 장기 무이자 상환이 있는데 대체 어떤 것”이냐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다”면서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투자비 상환성격으로 보면 기부체납이 아니다”면서 “소유주인 웅진이 건축과정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못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송석락 의장은 이 같은 답변에 “국제화센터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하면 양파 겁질 까듯이 걸려들고 있지 않느냐”며 “기부채납은 자기 돈으로 투자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기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데 토지 사주고, 건물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수강생 모집해주는데 기부채납이냐”고 질타했다.

국제화센터 추진 담당부서인 전략사업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부채납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BTO나 BOT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것”이라며 “웅진에서 34억을 선투자해 건물을 신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제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 동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웅진이 신축비 34억을 선투자한 뒤 6년 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이날 구정추가질문에서는 6년 동안 동구청이 보조하는 운영비 안에 신축비의 일부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부채납 여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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