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0년이 넘도록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을 5개 자치구에 단 한 푼도 보전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 폐지되면서 감소된 자치구 세입은 2002년부터 주행세로 보전해 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시에서 보전 받아야 할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은 동구 117억 7700만원, 중구 142억 700만원, 서구 293억 6900만원, 유성구 164억 5000만원, 대덕구 122억 7700만원 등 모두 840억 8000만원에 이른다.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는다고 아우성 칠 때 시가 찔끔찔끔 도와주기는 했지만, 정작 줘야할 돈은 주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시가 자치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시비로 2010년 동구 42억원, 중구 33억원, 서구 30억원, 유성구 22억원, 대덕구 28억원 등을 긴급 지원했지만, 이 때에도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았다.

특히 동구의 경우 올해 필수 경비로 직원 인건비 107억원, 국·시비 보조 사업 130억원, 자체 사업 등 15억원과 2016년 이월 340억원 등 모두 592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예산 절감과 추가 세수 확보 등 아무리 쥐어짜도 140억원 가량의 세수 결함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당연히 줘야할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만 보전해 준다면 동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치구의 재정에 숨통을 틔울 여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