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충남 중기 발전 계획보다 후퇴 … 충남도 재정 현실 무시 비난 봇물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 민선 5기의 핵심 정책 사안으로 평가받던 3농 정책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총347개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중점 추진 전략으로 ▲친환경 지역 순환 식품체제 수립 ▲농어촌 지속 가능한 자체적 기능 혁신▲ 농어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분야 육성을 위해 현재 1.7%에 그치고 있는 무농약 작물 재배 면적으로 7%이상으로 넓히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해 300곳에 45억 원을 투입해 나무심기 사업 전개▲가치 산림 육성 사업에 6107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관이 주도하는 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농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런 충남도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반발의 원인은 발표된 계획안이 현재 도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2011년 충남도 총 예산은 4조 5336억 원 이중 농업 기술원과 산림 녹지와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농수산 관련 예산은 연간 5642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15% 수준으로 안희정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에 필요한 예산 연간 1조원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안 지사는 3농 정책의 소요 예산 4조 3천억중 62.4%를 (국비 47.9%, 투융자 및 자부담 14.5%)외부 조달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 필요 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37.6%를 조달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남도 안희정 지사 취임 이후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발전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안희정 지사 취임 이전에 수립된 2020 충남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안희정표 농업 정책이라는 포장만 바꿨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연간 충남도가 개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97억 원 안팎”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비와 투융자 의존도를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목소리를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원들은 안희정 지사를 향해 “안 지사는 과거 농업의 형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의 농업은 과거의 농업과는 달리 다양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는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업정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저 책에서나 나올법한 추상적인 농업정책은 거둬치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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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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