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인원 확충이 아닌 우선 정원 늘려... 자리 만들기 의혹
논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총액제 평가에 따라 정원을 현재 877명에서 880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증원되는 공무원 배치를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할 ‘조례규칙 심위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완성되도록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논산시는 정확한 필요 인원에 대한 산출 없이 행안부가 정한 총액 인건비 조건에 맞춰 정원을 늘리고 필요 부서에 자리를 만드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산시 관계자는 “일단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는 14일 증원되는 3명의 정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조례규칙 심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산시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다.
논산 취암동의 A씨(남 25세)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일단 증원시켜놓고 갈 곳을 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정”이라며 혀를 찼다.
이미 논산시는 민선 5기 이후 디자인 담당(정무 나급), 촬영 담당 (정무 다급), 농기계 담당(정무 마급)등을 각각 1명씩 3명을 특수 경력직으로 채용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모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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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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