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트램 총 사업비 7492억 조정 통과…실시 설계 단계서 검토·반영 결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통과 구간 가운데 테미 고개 지하화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신청에서도 빠지더니 이번에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에서도 반영이 유보됐다.

대전 트램 서대전 육교 지하화와 테미 고개 지하화는 지난 해 1월 정부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도 시가 정부 예타 면제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개최한 총 사업비 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대전 트램 사업 1차 총 사업비는 7492억원으로 조정돼 통과했다.

이번에 조정 심의위를 통과한 대전 트램 1차 총 사업비는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서 지난 해 8월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때의 7528억원 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서대전 육교 지하화 사업비 225억원, 차량 제작 감독비 등 48억원이 늘었지만, 예비비 309억원이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전액 감액됐다.

테미 고개 지하화는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신청 때에도 제외됐고, 이번 총 사업비 조정에서도 반영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해 말 트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서대전 육교와 테미 고개 지하화를 포함해 2호선 기본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지하화는 도시철도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비에서 조정됐다.

지난 해 KDI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테미 고개는 정상부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돼 트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시는 338억원 규모의 트램 2차로 터널을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이번 총 사업비 조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총 사업비 조정에 반영된 서대전 육교 지하화 역시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신청 때 제외하면서 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서대전 육교 규간은 트램 2차로만 고심도 터널로 반영했지만, 50년 이상 경과된 육교 노후화 등을 고려애 육교 철거 후 기존 6차로를 포함해 8차로로 지하화 계획을 했다.

결국 전체 사업비 945억원 가운데 부족 사업비 225억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지난 해 1월 시가 트램 사업의 정부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서대전 육교와 테미 고개 지하화 예산을 제외했다고 했다.

이 두 곳은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서 트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개통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과제로 지적 받았다.

시는 총 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한 기본 계획 변경안 수정본을 대광위에 제출하면 다음 달 중으로 기본 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광위가 기본 계획을 승인할 경우 올 10월 용역 착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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