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떠나며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썼다가 개인돈으로 메꿔넣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장 3인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놓고 ‘공금 유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외연수를 위해 여행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2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회, 대덕구의회, 서구의회 등 3개 기초의회 의장은 이달 초 태국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대전협의회 소속 의장 5명 전원이 함께 가기로 했다가, 동구의회와 중구의회 의장이 일정을 취소하면서 3명만 가게 됐다.

의장단의 공금유용 가능성은 동구·중구의회 의장이 해외연수를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의장단은 당초 협의회 예산으로 여행경비를 전액 부담하려다가 절반 가까이가 불참을 선언하자, 여행경비를 개인 돈으로 지불키로 합의를 봤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장 3명은 여행경비를 각각 각출하기로 하고, 당초 협의회 예산으로 지불된 돈은 하경옥 유성구의회 의장이 개인 돈으로 메꿔 넣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협의회 예산이 각 자치구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됐다는 데 있다.

당초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여행경비로 지불한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각 자치구 예산이다.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시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당초 계획됐던 해외연수를 취소해 예산을 환불받은 뒤 개인경비를 각출해서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 의장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의장단이 해외연수를 위해 썼던 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예산은 2019년도분이 아닌 2018년도 분이라는 점에서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 집행의 회계연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출처 및 사용목적 등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예산은 사실상 특활비의 성격으로 쓰여지는 돈 같다”며 “과거에도 이 돈의 쓰임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는 작년까지 각 자치구별로 600만 원씩 걷던 부담금을 올해부터 700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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