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게 될 공론화 작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진과정 시민단체 및 특정정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론화의 방향을 잡게 될 의제설정 과정마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다양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최근 주말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월평공원 공론화 의제설정 위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시민사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갈등해결센터에서 선정한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제는 월평공원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게 될 공론화 의제 워크숍 일부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인해 일게 된 논란이다.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에 비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적지 않게 참석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의 경우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 낸 월평공원 민·관협의체와 월평공원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에서 활동한 뒤, 의제 설정 워크숍에도 참석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월평공원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의 중심인 ‘심판’이 ‘선수’로 뛰는 양상을 보이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논란은 이해관계자협의체 구성 당시 특정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대측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계해 일반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비상식적 대결구도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며 향후 적잖은 여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워크숍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 역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월평공원 공론화 의제 설정 자체가 ‘밀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자초,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잘못을 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사업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오랜시간 사업 반대를 촉구해온 이해당사자가 공론화의 의제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않되는 것으로, 공론화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하는 일”이라며 “무조건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워크숍에선 조별 논의와 전체 토의를 거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의제를 자연생태, 재정, 미래상‧콘텐츠로 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의제와 실행방안은 향후 구성될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