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빚어... 지역 안팎 중징계 불가피 전망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지방의회 무용론’을 부채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의회의 심판대에 동시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것과 동시에 소속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징계의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구의회 A의원이다.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온 것이 선관위 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A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 이르면 9월 5일 심판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서구의회 역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김경석 의원이 위원장을 민주당 이선용 의원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은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9월 3일 A의원 소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전시의회 B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시당은 B의원이 9월 10일까지 겸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B의원이 속한 대전시의회 역시 9월 3일부터 열리는 제239회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윤리특위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B의원은 지방선거 당선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이들 징계 대상 의원들의 그릇된 행위에 따른 파장이 적잖아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의 기본인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심화시켰음은 물론, 의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특히 이들 의원의 경우 각각 실정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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