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추진 역할 강화…무능력·무책임 전형 비판도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기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름을 바꾼 기존 정책 자문단을 새로운 대전 위원회(이하 새대위)로 발전시켜 이달 14일까지 26명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정책 기획 의원회를 참고해 100명 안팎으로 새대위를 구성하고, 시정 운영 전반의 자문과 공약 점검 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올 11월쯤 대전시의회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새대위를 상설 기구로 전환 추진을 한다는 분석이다.

취임 후 50일이 지나도록 뭔가가 없는 허 시장이 새대위 뒤로 숨었다는 지적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새대위는 지난 달 31일부터 기획, 경제·과학, 자치·시민, 문화·스포츠, 복지·여성, 환경·안전·교통·도시 등 6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공약을 검토해 이달 21일 이를 완료 했다.

새대위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일 동안 공약 검토를 완료했다면, 인수위의 시간 부족은 어불성설과 다름 아니다.

허 시장의 표현처럼 인수위 기간이 짧아 시정을 파악할 시간이 적었다고 해도 취임 후부터 시정에 동력을 걸기 위한 정책·사업 등 발표가 이어졌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책 자문단 또는 새대위에서 파악 중이라고 한 것은 책임 전가와 무책임의 전형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과정 중에 허 시장은 대전시 간부 공무원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속도감을 낼 것을 주문하는 일도 벌어졌다.

말 위에 올라타 말을 잡는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격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출한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허 시장이 밝혀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론화 위원회 역시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다.

최소한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도 예산의 지출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원이 조례에 준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새대위는 이달 31일 대전 시민 대학에서 정식 출범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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