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공동 행동 기자 회견…공공 이익 앞세우는 공익 도시 대전 바람

▲ 23일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 공동 행동은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 선거가 사회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라며, 사회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6·13 지방 선거가 사회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3일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 공동 행동(이하 공동 행동)은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 선거가 사회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 회견에서 공동 행동은 지방 분권 강화의 흐름 속에서 더 건강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가 해야할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이 달라지고 확충·강화돼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시민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의 보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1차 공공 의료 기관-보건지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의료 취약 계층의 공공 의료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방문 진료·약료, 서비스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의료원을 필요한 시민 접근성 향상과 시민 사회 참여 대책 수립, 위탁 운영 중인 노인 병원과 옛 정신 보건 복지 센터의 대전시 직영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민영화 재발 방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수도 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는 민영화가 아닌 국가가,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확약이 있어야 하고,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재로 역할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감시가 확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는 시민의 철도가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동 행동은 개통 이후 대전 도심 대중 교통 중심으로 역할을 해온 대전 도시 철도 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과 운영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 시설과 운영 역시 대전·충청권 시민 모두가 쉽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철도로 만들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경영 참여 보장과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 행동은 6·13 지방 선거를 통해 대전이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익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