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 4일 ‘노인이 행복한 충남,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약속하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 위원장은 17일 교육분야 첫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959년 초등학교, 2005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 며 “이제는 35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우리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 경제규모 11위권의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충남도민들의 요구가 강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로 고교생 한 명당 가계에서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만 연간 약 140만원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부담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우선적을 시행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충남 도내 고교생수를 감안한 고교무상교육에 연간 1139억원”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충남도, 각 시․군과 분담해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제주도의 경우 고교생 1인당 65만원의 급식비가 소요된다”며 “충남도내 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458억원 정도로 충남도와 기초단체 그리고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