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 비리점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2순위 업체에 비공개 대상 자료를 임의로 보여 줬다.

또 2순위 업체는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당초 정량평가 시에 부여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1순위 업체를 제치고 2순위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천안시 산림녹지과 A팀장은 공원조성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년 2월 12일 하이스건설(주)가 노태공원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기간과 면적,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5일 뒤인 17일 해당사업 제안 검토 문서를 직접 기안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했다.

당시 다수 업체가 해당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A팀장은 사업시행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27일 해당사업 제안 기간 공고(안)과 제안서 심사 평가표 등이 포함된 노태공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기안, 시장 결재를 받아 4일 뒤인 6월 1일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천안시 시보에 공고했다.

공고 결과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7월 27일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30일 자신이 직접실시한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1순위는 H 건설(87.11), 2순위는 I 개발(85.44)로 결정, 사업시행자 선정보고 문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했다.

하지만 A팀장은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인 7월30일 I개발의 B사장에게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B사장은 ‘점수표를 보여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A팀장은 사무실로 방문하면 점수를 알려주겠다며 실제로 사무실로 찾아온 B사장에게 사업시행자 선정보고에 첨부된 I개발의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로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 B사장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과장 C, 국장 D, 부시장 E와 협의 후 순위를 조정해 사업시행자를 I 개발로 변경했고 이에 불복한 H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하고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통해 A팀장이 직접 문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기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13조 및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A팀장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천안시도 A팀장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알려주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A팀장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2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동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천안시장에게 지방공무원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천안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사업은 천안시가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해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천안시의 정상적인 사업 행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천안 노태산 민간개발공원 조성사업은 서북구 성성동 160-13번지 일대 25만 5158㎡에 공원조성비 353억 원, 비공원 4245억 원등 총 45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사업부지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의 경우 청소년 문화센터와 운동시설, 테마정원 등이 조성된다.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1806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