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공무원 학력 등 자료 요구…더 민주 가치에 반하는 행위 비판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를 앞두고 대전시 공무원의 학력·전공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티저널>이 입수한 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 의원의 행감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사업소 현재 담당급 이상 보직별 전공·경력, 업무 관련 지식 여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학위는 어떤 것을 받아서 공무원은 어떤 직렬로 들어와 어느 부서에서 몇년을 근무했는지 표로 작성해 달라고 예를 들었다.

정 의원은 요구 자료에서 자료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학력과 전공은 왜 필요한지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료 요구는 지난 달 17일 시가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재의 요청을 받은 이 조례의 대표 발의자가 정 의원이기 때문이다.

환경녹지국을 표적으로 삼아 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5급 이상 전체 학력·전공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3일 현재 5급 사무관 이상 보직 공무원은 48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들어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정보를 요구해 자질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대전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자료의 서비스 유형별 사례 번호와 내담자 성명·전화 번호를 도표로 작성하고, 사례 번호별 내담자 명의로 작성한 상담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학력과 전공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그렇다 해도 예민한 시기 청소년의 상담 내용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자료가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정 의원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적폐 청산과 함께 채용 때 일체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가치로 내세우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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