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정감사서 산림훼손과 난개발 우려 지적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사진)은 23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충남도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현황은 총 584건으로 전국 시·도 중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산림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경우 1500KW 이상의 규모가 210건으로 전체 허가건수의 40% 차지하고 이중 3,000KW가 초과하는 곳도 17건이다. 특히 신규 태양광 시설의 90%가 100KW 미만의 소규모임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규모 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산지 난개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수강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부발전에서 이원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 또다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충남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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