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발표

대전시는 지난 1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유가와 물가상승, 업계 임금 인상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 적자 가중 등의 요인을 들어 2004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도시형 버스의 경우 일반인은 800원에서 950원, 현금은 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중고생과 청소년은 550원에서 650원, 초등학생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또 좌석버스의 경우 일반인은 1천 250원에서 1천400원, 현금의 경우 1천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중고생과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1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무려 14.5%나 올리는 것입니다.

이 발표 이후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0여개 시민단체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거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현재까지 1인시위 시민단체간 릴레이 시위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대전시의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교조에서도 학생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서는 등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관하여 대전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의 시내버스 서비스개선대책은 이에 대하여 요금인상은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인상된 요금에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은
운영체계 개선대책으로“노선입찰제” 등 운행계약제 도입연구 및 접근대안 검토와 대중교통 통합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전담운영기구” 설립 검토

경영효율성 개선
(1) 버스업체 재무건전화 유도 ⇒ 외부 회계검토제 도입

(2) 운송원가 절감 ⇒ “원가산정기준 상향조정” 및 “공동구매제” 도입
서비스 수준 제고
(1)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실시
(2) 시내버스 현장점검반 운영
(3) 운수종사자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
󰊱 지선버스(마을버스 형태) 도입 추진
󰊲 출근시간대 “집중배차제” 도입
󰊳 도시철도⇔시내버스(도시형)간 환승요금제도 개선 ⇒ 환승시 추가요금 지불없이 이용하도록 개선검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버스 기반시설 확충
󰊱 정시성 및 운행속도 개선⇒ 버스전용차로 확충
󰊲 버스전용차로 단속기는 강화
󰊳 버스 대기승객 편의 증진 ⇒ 버스 정류소 확충 및 정비
󰊴 버스 운행여건 개선 ⇒ 공영차고지 확충
󰊵 버스이용의 쾌적성․안락성 증진 ⇒ 차량고급화 추진
󰊶 버스이용의 편리성 증진 ⇒ 교통카드 보급확대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지만 2004년 버스요금 인상시에도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은 이번대책에서도 확약하지 않았으며 많은 대책들이 “검토”수준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당시에도 대전시는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결국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그 주장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한만큼 시는 2005년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대중교통서비스 실태 평가에서 전국 6대 도시 중 꼴찌를 했던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과 시내버스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마련하여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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