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차 규제 개혁 위원회 개최…국조실 상정 부처별 검토 받을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30일 시청에서 제2차 규제 개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 기업 애로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정 주요 현안 사업 62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공동 위원장인 배재대학교 김진국 배재대 교수 주재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특별시 육성 방안, 대덕 특구 중소· 벤처 기업의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올 3월 행정안전부의 중점 추진 시책인 걷어내는 규제로 구도심 재생, 유휴 부지 재활용,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 14건을 발굴한데 이어 62건을 추가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 62건은 대덕 특구 중소·벤처 기업의 무인기 전용 공역 규제 완화 외 24건,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인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적용 외 36건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62건의 안건은 국무 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 혁신 추진단에 상정한 후 각 부처별 검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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