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을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2일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올 4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 임추위 명단과 경력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1차와 제2차 정보 공개 청구에서는 모두 각각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대전 참여 시민 연대는 대전시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 결정을 통해 정보 공개 비 공개 결정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행심위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임추위 명단과 주요 경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심 결과와 다르게 시민 사회의 지나친 행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축일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의 주장대로 현재 공사·공단 임추위가 추천한 사장과 이사장 후보자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대전시 의회 인사 청문회 등에서도 자질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사장·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과 같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임추위 명단을 구성 단계에서 부터 공개하라는 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추위가 사장·이사장 추천 이전부터 외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임추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임추위 명단 공개가 절충안을 찾을 수 없는 공개 또는 비 공개라는 양 극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심의 임추위 명단 공개 결정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