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문구 하나에 집착 분석…대전시 행정 절차 따라 진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앞서 추진 중인 트램 시범 노선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은 무리한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국토교통부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에 '무가선 트램 수도권 시범 도입 사업'은 트램을 계획 중인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뒤늦게 이런 논란을 키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에 있다.

국토부의 보고는 무가선 트램을 시범 도입하려는 수도권 지자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트램 시범 노선 차질 논란은 국토부 보고에서 대전을 배제하거나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마치 대전시가 대처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 9개 공약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문구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해 일부에서 논란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이해 득실을 따져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트램 시범 노선은 지난 해 4월 발표됐다.

시범 노선은 동부 4거리-동부 여성 가족원을 잇는 A라인과 충남대학교-원골 4거리 구간을 오가는 B라인 2개 노선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라인은 국토부 공모로 추진하고, B라인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트램 시범 노선 개통은 2020년을 목표로 한다.

발표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트램 3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현재 2개 법안이 통과됐고, 1개 법안이 심사 중으로 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트램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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