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로사용료 세입계획 예산을 일정하게 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앞서 2014년에 세수계획을 1억4183만원으로 산정했다가 실제 징수액이 지가상승 및 점용에 따른 사용료가 76% 초과한 2억4989만원이 징수되자 다음해 사용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던 것.

그러나 2015년에 도로사용료 징수 금액이 2억738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37%가 증가했다.

초과 징수 사유는 2014년의 경우 마찬가지인 지가상승 및 신규점용에 따른 사용료 증가였다.

이처럼 해마다 지가가 상승하고 신규 점용도 늘고 있지만 도로과는 2016년에도 역시 2015년과 마찬가지인 2억원의 세입계획을 세웠으나 결과는 건설지역(1생활권) 도로인수 등에 따라 3억4610만이 징수되어 73%를 초과 징수했다.

올해도 세입계획을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억원을 세입계획으로 세워 놓았다.

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지난 26일 세종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징수액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로사용료가 176%까지 초과 징수되는 상황에서 세입이 증액되지 않는 사유”를 묻고 “매년 징수액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동일한 계획을 세운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로과장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로과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를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본인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황당한 이유로 취재를 방해했다.

그는 또 “시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비공개키로 했으므로 이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으나 시의회에 사실 확인 결과 자료에 대해 비공개키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