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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군가산점 제도 부활’ 공약
군복무로 인한 손해 최소화…20~30대 男 관심 고조
2017년 04월 21일  23:57:59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20일 경기도 평택의 제2함대를 방문해 '군 가산점제 부활'등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담배가격 인하’를 공약한데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2함대에서 ‘군 가산점제안 부활’등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은 물론 취업을 준비 중인 남학생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홍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일정 퍼센티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비율(5%)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아왔다.

이후 가산점 비율을 위헌판결 당시에 비해 완화(2.5%)하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속 무산돼왔다.

합리적인 가산점 비율을 정해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후보의 이번 군가산점 공약이 최근 거세지는 안보 및 청년 이슈와 맞물려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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