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5월29일 목요일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어제 방송했던 대전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속보가 올라와 있네요.

요금 징수가 일부 수정될 거 같다고요?

"네, 7월 부터 시행 예정인 대전과 과천정부청사의

주차장 유료화가 일부 수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청사관리소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로 확인했는데요.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이번주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했으나 너무 비싼 요금 때문에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 알려진 정부안은 최초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는 15분마다 300원,

종일 주차는 1만 5천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월 정기주차제도는 시행치 않기로 했으나

이 같은 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일부 공무원은 수십만원의 주차료를 물어야 하고

민원인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정부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비등했던게 사실입니다"

진행자 :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지가 중요한거 같은데요,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되

종일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월정기권을 도입하는 선에서

내용을 수정 한 뒤 7월 부터 시행이 예상 됩니다"

진행자 : 5.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충남도내 버스.

화물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면서요?

"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60여대의 시내버스를 운용중인 서산 서령버스의 경우,

지난 4월 한달에만 유류비용으로

2억1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의 1억4천600만원과 비교해 볼때

44%가량 증가한 수치로, 6천500여만원을 고스란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가로 버스 1대당 평균 3만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데다

타이어와 부품값도 연달아 오를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하다는게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인 상황이어서요.

버스비를 올려주든지 면세유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게

버스업계의 요즘 표정입니다"

진행자 : 화물업계의 상황도 심각한거 같은데요.

"실례를 들어보면요.

천안의 한 화물차업체의 경우 현재 천안에서 서울까지 5t 화물차량을 16만원에 운행하고 있으나

기름값 9만원과 고속도로통행료 등 경비 2만원 등 11만원을 제외하면

겨우 5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마저도 고스란히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인건비와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적자로 볼 수 밖에 없어서

화물차업계는 근거리 운행 또는 운행 중단마저

고려하고 있어 물류대란이 우려 됩니다"

진행자 : 백화점 업계도 고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곳까지 나왔다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백화점의 경우 영업시간이 매출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내달부터 세이백화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일 100여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데요.

그래도 당장 매출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백화점으로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진행자 : 기름뿐만 아니라 LPG와 LNG 요금도 요금인상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회의가 열렸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 발표됐던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동안 고유가에도 정부의 이렇다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의 관계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어제 발표된 대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쉽게 풀어보면...

정부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가스나 전기ㆍ난방ㆍ주유대금같은 비용을 지출하면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하지만 바우처 제도라는게요.

대상자 선정 등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방법과 규모,

정산 등에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소 몇 개월의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고유가 대책으로 탄력세율 30%를 즉시 인하하고,

바우처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의 바우처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진행자 : 어제 회의에서 나온 다른 대책은 없었는지요?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경유 화물차 등에 정부가 리터당 2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는 일몰제로 6월말 폐지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아침신문을 보면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보니

어제 정부 대책에 기대가 높았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말로는 종합대책이라면서도

에너지 바우처제도와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 이 두가지 외에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에너지 자주개발율 확대(현재 4.2% →2012년 18.1%) 등의

대책도 내놓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구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만 줄어들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어제, 정부 대책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등을 하나 끄고 회의를 가졌다는데요.

등을 끄고 하는 정부 대책회의가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고유가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에너지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