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직원 공채 특정인 위한 불법 점수조작...공문서 위조 범죄행위... 지시한 ‘보이지 않는 손’ 규명해야

[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가 기관사를 채용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권 공채 응시자 2명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더민주당 권선택 대전시정부의 범죄행위와 범죄 은폐를 위한 거짓말이 극에 달했다’는 면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채시험에서 행한 범죄가 너무 대담하고 악의적이다. 공개채용은 해당 조직의 지속발전성을 전제로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인재를 널리 구하는 현존하는 최선·최고의 인재선발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공적 자료의 위·변조행위이다. 이런 공문서 위조는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더민주당 이서령 후보에 이어 연거푸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민주당은 범죄DNA를 가진 집단인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런 대담한 범죄는 담당자 1~2명이 짬짜미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일생이 보장된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어 어지간한 불법행위엔 엄두를 못 낸다. 상식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지시와 압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도시공사 사장이나 그 이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민주 소속의 권선택 시장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와 사건의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런 범죄행위는 고용절벽에 절망할 정도로 취업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인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망책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 준비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겨운 고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시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타개하도록 일자리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야 할 일자리에 은밀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심는 것은 고용희망을 고용절벽으로 내모는 약탈행위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정부의 더민주당 권선택 시장은 법죄행위가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도 “이미 소문이 났으니 감사를 하게 했다”라며, 대시민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는커녕 남의 일인 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시 감사는 누가 왜 누구의 사주를 받아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조작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는가에 맞춘, 이른바 내부 고발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자 차준일 도시철도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담당자와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라고 보여진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또 그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의표명과 수용으로 모든 진실이 덥혀질 수 없다.
시 감사활동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만큼 사법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사법당국은 인지사건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 전에 더민주당 시정부는 감사 시늉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불법 점수조작 사건을 형사고발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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