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여부조차 확정짓지 못해 사업추진 불투명

대전시가 핵심 사업으로 유치를 추진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건설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상민 의원 (선진당, 대전 유성)은 12일 오후 유성구 장대동의 의원 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 9일 제 273회 임시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과 대정부질문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결과 실체적 내용이 있거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자체가 소위 허구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대전지역 언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 했으나 김도연 장관은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추진단도 해체 되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연 장관은 "전담 부서는 없으나 교육과학기술부내 전략기술과에서 부가적 업무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그 외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고 이상민 의원이 전했다.

 

문제는 대전시의 대처 방안.

 

대전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의 장밋빛 전망을 내 놓았다.

 

또한 12일에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 엑스포과학공원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국책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성과 공익성이 보장된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과 엇박자를 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747공약처럼 아무런 면밀한 검토나 실체적 실행방안 없이 내걸은 것에 불과하다"며 "허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공한 민 아무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봐도 기초과학연구 확충에 핵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를 위해서 벨트를 운운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차라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 인직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더 집중해 기초연구를 확충하고 그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 해야 한다"며 "이미 출범한지 2,3년 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하루라도 빨리 성공모델을 창출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덕을 과학기술의 거점으로 구축을 한 다음 다른 지역에 거점이 구축 되도록 벨트가 이어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절할 텐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종전 정부가 하던 것은 다 뒤엎고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을 언제 원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언제 계획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전 정부가 한 일중에 잘 한 게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혈세를 유용하게 쓰는 일이고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는데 바른 길"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처럼 한다면 임기 내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계획 세우는데 급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되고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두개의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하나는 중앙행정부처가 행정도시 이전을 꺼려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행정도시 성격을 변질시키는 함정이 있고, 또 하나는 대덕특구를 속빈강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를 집중해도 성공시키기 쉽지 않는데 대덕특구,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오송·오창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이왕 있는 대덕특구라도 활성화시켜 성과를 빨리 내도록 하고 행정도시의 성격을 변질 시키지 말고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관련 특별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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