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지역교육청폐지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교위의협은 최근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작금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철회 촉구 ▶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 ▶학교자율화 조치에 동의하며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자치 보장 ▶교육자치 전반 및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4월 25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불과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국회에서 발의하였다.
이에 우리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조급히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교육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교육자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한 축인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개정안의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동 법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자치발전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제17대 국회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축시켰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우리는 통합형이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강력히
셋째, 학교자율화 조치에 동의하며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올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앞서 우리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에서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이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학교자율화 발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끝으로, 교육자치 전반 및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교육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면서 초래한 결과임을 뼈져리게 자각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교육자치 전반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일부 교육계 인사들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장회 및 각종 교직단체를 아우르는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08. 5. 8.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