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우리지역에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청의 PC교체 문제와 대전시 공무원의 태안 자원봉사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석 입니다.

○ 지난 번에 지적 됐던 대전시교육청의 PC구매 예산낭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요.

"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언론과 대전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PC구매 예산낭비에 대해 질타하자 각급 학교에 컴퓨터 설치공사를 일제히 중지시키고 조달청에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환수 요구가 언제 이뤄졌죠? 또한 환수조치가 가능한겁니까? 일단 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죠.

"네, 대전시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에게  지난 달 28일,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구매한 PC에 대하여 조속히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이 환수를 요구한 근거 자료에는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문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비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광주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입찰한 PC 가격을 조사, 비교한 결과 광주시 교육청 소속 학교가 대전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구매한 사양보다 높은 사양의 PC를 낮은 가격에 구매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교육청에서 비싸게, 저가 사양을 산 것을 자인한 꼴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대전의 'ㅅ'초등학교는 CPU E4500(2.2GHz), 메모리 1기가의 제품을 금년 1월 21일 71만원에 구입한 반면, 광주 'ㅍ'초등하교는 같은 회사의 E6550 (2.33GHz) 메모리 2기가 제품을 지난 해 9월에 7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ㅅ고등학교는 금년 1월 25일에 S사 제품의 T7250 메모리 1기가 제품을 119만원에 구입 했으나 작년 10월 같은 회사의 T7300(2.2GHz) 메모리 2기가 제품을 구입한 광주의 ㅎ초등학교는 113만원에 구입 한것으로 드러나 대전시 교육청은 낮은 사양을 높은 가격에 구입해 결국 학생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 그렇다고 전체 컴퓨터 구매금액을 환수하겠다는게 쉬울거 같지는 않은데요, 교육청의 속내를 알아보셨나요.

"일단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법정에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환수를 받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청관계자에 의하면 대전시 교육청 소속 학교 구매 PC 전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차액분'에 대해서 돌려받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좋은 컴퓨터를 구입 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 떠넘기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잖아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납품업체에 따르면 지난 해 납품은 최저가 납품 뿐만이 아니라 최적가 납품을 병행 했으며 적용 예정가격 15개 중 총 5개를 뽑아서 평균 금액을 정하고 이중 87.845% 금액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매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번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납품을 한 이유는 유지보수용역 마진, 소모품판매 마진, 기타 사무기기 용품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저가에 납품했다는 것인데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고가에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저렴하게 좋은 컴퓨터를 구입한 다른 지역 교육청에 딴지만 거는 건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비슷한 시기에 열린 대전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PC구입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대전시 교육청의 2008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청의 PC교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먼저 박희진 의원의 질의 내용을 전해 주시죠.

"네, 박희진 의원은 광주교육청은 2G 제품을 구입했는데 대전교육청은 1G 제품인데다가 본체마저 구형이라고 지적했고요, 조사를 해 보니 본체 크기가 요즘 나오는 제품보다 가로 세로 모두 10 cm나 큰데 이런 제품을 요즘 학생들이 사용 할 거 같냐"고 추궁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구입한 제품은 동영상 프로그램 등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끊긴다며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 유착설도 제기 됐다면서요?

"네 박희진 의원은 짜 맞추기 식으로 일괄 구입해서 강요한 면이 있다며 업체에서 조달청과 거래하는데 교육청 담당자들이 놀아 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유착설을 제기했습니다."

○ 일부 학교에서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를 교육청에서 바꾸라고 강요까지 했다면서요?

"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교장은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바꾸라고 한다고 알려 왔다며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푸념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고가의 교육기자재 구입 시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교육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구했습니다."

○ 김인식 의원도 비판 발언에 동참 했다는데, 자세한 발언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교사위 소속의 김인식 의원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한 뒤 나라장터 가격보다  시장조사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조달구매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야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의 제품 구매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 김인식 의원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인식 의원은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도 교체 할 수 있는 리스제도를 소개하며 컴퓨터의 경우 리스를 하면 A/S 등 관리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고 밝히고 대전시도 일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구매 제도를 잘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공동구매를 하면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대전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 교육사회위원장인 김학원 의원도 전문가를 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면서요.

"네, 김학원 의원은 교육청 본청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진땀 좀 흘렸을 거 같은데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답변은 있었습니까?

"네, 대전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고요, 공개경쟁입찰, 리스, 대량구매 등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 네 대전시 교육청이 약속을 지켜 나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성명을 통해 교육청을 비판 했다는 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전해 주시죠.

"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졸속, 실적위주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 됐다며 대전시 교육청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는데요,

이 단체는 대전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지난 연말에 모든 학교에서 부랴부랴 컴퓨터 교체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사업은 지나치게 교육청이 실적 평가에 집착하다 보니 졸속으로 추진 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신학기인 3월에는 신제품이 다량 출시되기 때문에 1, 2월에는 성능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 하였다면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 대전시 공무원이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에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출장비를 지급 받았다고요.

"네,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서해안으로 자원봉사를 가면서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까지 챙긴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일부 공무원도 출장비를 수령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시죠.

"네, 대전시 관계자에 의하면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부터 28일 까지 자원봉사를 실시한 79개부서 820명 중 26개부서 219명에게 489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들 중 자원순환과는 4만원을 수령했으며 시민봉사실은 1만원을 수령 하는 등 1인당 평균 22,000원을 지급 받은걸로 나타났습니다."

○ 대전시의 해명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는 8-9만원을 지급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식비라도 하라고 1,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고, 작년에 사고가 터진 이후 갑자기 추진하다가 보니까 착오를 빚은 거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원봉사를 가면서 출장비를 탔다고 하니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공무원을 위한 국민'인지 헛갈린데요, 참여연대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 했다죠?

"네, 참여연대는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의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한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는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활동임에도 여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참여연대에서는 출장비 반납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대전시에는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네, 참여연대에서는 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들은 왜 여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시민들 앞에 빠짐없이 공개 한 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이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기석 기자가 이번주 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인사 좀 하시죠.

"네 그동안 사랑해 주신 교통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주 금요일부터는 정치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이 시간은 다음주부터 뉴시스 통신사의 박재용 기자가 한주간의 소식을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