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단체장과 의장단 성명서 발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결과 (2월 4일 발표 예정)와 관련 충청권 반발이 구체화 되고 있다.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의회 대표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선정 발표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교육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는 결정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1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당초 배정된 48%보다 5%가 적은 43%만을 지방에 배정 한 것은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충청권은 전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도시 건설 등 향후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전남북 3개 대 260명 배정(예정)에 비해 현격히 적은 2개 대 170명을 배정(예정) 한 것은 또 다른 충청권 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권역의 예비인가 대학 대부분을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을 탈락시킨 것은 지방사학의 존재가치를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사로 결코 수용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소요된 지방대학의 인력, 시간,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모두는 더 이상 충청권 홀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사학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충청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 실장은 "현재 배정된 인원을 나눠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정된 대학수와 인원이 적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으나 혹시라도 충남대에 배정된 정원이 줄어들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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