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우리지역에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방송했던 대전의 선거구 증설 문제와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석 입니다.

1, 자, 그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어제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제.개정안 45개를 발의했습니다.

2, 대전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대덕특구를 관할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연구단지 종사자 및 일부 정치인이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고 찬반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3, 정부조직개편안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네, 대덕특구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민 국회의원이 정부조직개편안 반대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일과 조금전인 오늘 오후 2시에도 대덕특구지원본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는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통합신당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전 과기부장관인 최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 대표 및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구지원본부를 방문해 정부조직개편을 성토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참해 달라며 대전의 모든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시의원 들에게 협조문을 보냈으나 통합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빼고는 동참을 거부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 이상민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민 의원이 개편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과기부와 정통부가 폐지될 경우 대전을 대표하는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역의 핵심인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30년 동안 혈세 30조가 투입된 연구 성과물이 집적 돼 있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지역이라며 성공모델을 창출해서 국가동력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안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실패한 일본식 모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온 국민의 열정과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어 사업모델을 창출해야 할 때에 연구기반시설을 해체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고요,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을 분리 한다는 일본모델을 따른 다는 것인데 일본에서도 정착이 안 되고 부작용이 엄청나 반발을 사고 있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던데요, 이상민 의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문일답 시간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상민 의원은 지역이기주의에 급급할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법사위와 행자위의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한나라당 안으로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온몸으로 저지 할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7, 같은 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도 의견을 내놨다면서요?

-네,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은 지난 18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반대 찬성이 아니라 유감스러운 것은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만든 것은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것을 하루아침에 과학기술부라는 명칭을 없앤 것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일부에 대해서만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8,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의 경우 원자력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누구보다도 그쪽 사정에 밝을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청장은 과기부가 지금까지 규제를 참 많이 했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제대로 돕기 보다는 이것저것 써내라고 하면서 규제와 괄시를 많이 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비생산적인 제재를 많이 했고 규제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여론 때문에 과기부 해체 얘기가 나온 거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9, 과기부가 없어지는 대신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전 청장은 자신이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 같지는 않다면서 중요 한 건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조정을 누가 할 거냐는 것이냐며 대안으로 청와대에 경제수석에 버금가는 파워를 가진 과학기술수석을 둬 제반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한나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나라당 소속인 이영규 변호사는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규 변호사는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건 대찬성하지만 과학기술은 대덕연구단지가 먹고살기 위해 과학기술벨트를 만들려면 해당부처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성향의 소속 인사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정부조직개편안에 찬성하면서도 지역 여론을 의식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소극적 반대내지는 비슷한 기능과 힘을 가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이번에는 대전시의 선거구증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구 증설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박성효 대전시장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 했습니다.

12, 선병렬 의원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선거구 증설 문제에 소극적으로 보일만한 발언이 소개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병렬 의원이 대전의 선거구 증설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는 겁니다. 선병렬 의원은 이날 박성효 대전시장을 향해 그동안 가만 있다가 왜 그러냐는고 지적 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밀어 붙이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성명을 내는 것 또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의구심을 거듭 표명 했습니다.

13, 그럼 선병렬 의원은 어떻게 일을 풀어가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선병렬 의원은 일을 제대로 풀어가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의석이 7석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쉬운일이 아니고 광주는 인구가 적은 데 왜 선거구가 많냐고 하는데 다른 곳이 적네 많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대전 인구가 50만을 넘어 분구 상한선이 넘는 순간 안을 냈어야 한다며 대전시 의석이 7석으로 당연히 늘어나야 하지만 이왕 늘리는 과정에 대전시의 성장과정과 더불어 인구증가 추세를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14, 선병렬 의원은 오히려 대전의 국회의원 숫자를 8명으로 늘리는 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 네, 선병렬 의원은 지금은 다다음인 19대 국회에서 선거구를 8명까지 늘리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차분하게 풀어가려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15, 어제는 대전시 양홍규 정무부시장이 선거구증설 문제에 대해 언론에 협조를 요청 했다면서요.

-네 양홍규 대전시정무부시장은 21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들러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해야 할 일이라며 국책사업과 관련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를 안내면 중앙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등가성을 고려해서 서구를 3개로 분할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언론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16, 양홍규 부시장이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선거구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 부시장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선거구 증설은 힘들다고 밝히고 다소 무리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 지금까지 대전 상황을 알아봤고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은 어떻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이 결정돼 활동을 시작 했다면서요?

-네, 지난 18일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를 포함한 11명은 임채정 국회의장으로 위촉장을 받고 같은 날 호선을 통해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18,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면 그대로 확정되는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여기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전의 선거구 증설의 키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 한나라당은 현재까지는 과반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상탠데 왜 그런거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스무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한나라당이 9명, 통합신당 8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3명 구성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특위 위원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한나라당이 과반인 10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