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실적·교육적인 여건을 얼마나 반영하고 고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학제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전환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차원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만5세아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의 통합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특성을 전면 부정하고 유아교육의 실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확고히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 발표에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전환에 따라 엄청나게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실효성이
교총은 정부가 입직연령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학제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6세 미만에 입학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선진 각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입직연령 단축 유도를 위한 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는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이 야기하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교총은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만 한다는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나 실업계고 출신의 학생도 기술과 경력을 인정받고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 법과 제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가 기존의 실업계고 특성화,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재탕, 삼탕에 가깝다는 것은 안타깝다. 또한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되어 있고 참여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1년이 안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선언적인 공수표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5년 연수 의무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측면보다는 교원의 수급 및 현장연수에 따른 문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