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영세)는 21일 오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신형 의원은 "역무원이 조기 퇴직 할 때 받지 못하는 퇴직충당금, 역무원에 대한 급여인하분, 일상경비 중 절약 부분을 직원의 복지후생비나 대시민 서비스제고에 이용해야 함에도 역장의 호주머니로 들어 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위탁시 190만원으로 정해진 임금 속에는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피복비 등이 포함 됐지만 그를 제외하더라도 140만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에서는 직원 임금으로 90만원에서 12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에 있어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 하는 등 문제점을 보여준 일부 역장의 퇴직충당금 편법 미지급은 그들의 부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전시에서 지급되는 예산 중에는 직원의 퇴직충당금이 포함 되는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을 악용, 1년이 지나지 않아 해고하는 수법등을 사용해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첫 단추인 도시철도 역장 응모에서 예견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1호선 1단계 12개 역사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하고 05년 11월 역장 공모를 실시하자 퇴직 군인과 고위 공무원 철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렸으며 시청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남는 자리 없냐'는 농담아닌 농담이 돌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졌었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1호선 1단계 구간의 비합리적인 역장공모 사례로는 공고 하루전에 대전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와 대전에서 살지만 주소는 공주에 있던 경우 심지어 타지역 인사까지 역장으로 뽑힌 경우가 있었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경험자의 경우 지역제한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역장들의 경우 시의회에서 지적 된 1단계 역장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군출신 역장이 관리하는 역사도 저임금을 줘서 문제가 지적 됐다.

조신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강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도, 감독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개입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강규 사장은 "역무원의 급여를 인상 해 주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위탁을 준 타 용역기관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각 역사에 지급되는 비용을 인건비 위주로 재조정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사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재위탁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원칙은 2008년 1월에 재위탁을 실시하는 1호선 1단계구간 12개 역사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