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얻을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정부는 6차까지 진해된 협상에서 구석에 몰린 생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쌀 제외만은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쌀 개방은 분명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개성공단 문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시작한 불공정한 협상을 통해 더 이상 국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명확해졌다. 상황은 이럴진대 한-미 FTA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보는 멈추질 않
시국은 한-미 FTA가 대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방은 대세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미 FTA를 그대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119조를 만들었는데 농민들이 받아 쓸 준비가 안 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어불성설만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상식과 도를 넘어 이면합의로 얼룩진 지난 쌀 협상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차례 미국과 제주까지 오가며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대국민 경고를 무시하고 이면합의에 굴욕협상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2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끝장 협상’은 정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자살협상이다. 아
2007년 1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