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비율 낮은 것 착시…구청 소관업무 청구 많기 때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민선 5기가 시작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 6월 7일까지 약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전국 16개 시도의 정보공개율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 기간 96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607건을 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고, 비공개는 37건(3.82%)이다.
나머지 323건(33.40%) 중 취하는 167건(51.7%)였고, 156건(48.3)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10명 중 2명 가량은 알아서 취하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센터는 이같은 수치가 하나의 의혹을 반증하는 경향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업무량이 늘거나, 임의대로 비공개로 판단 청구인에게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 정보공개 비공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정보공개 비공개 비율은 3.83%로 17개 시도 중 중위권인 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1위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대구시가 8.34%, 2위 경상남도 7.24%, 3위 서울시 6.73%라는 높은 비공개 비율에 따라 전국 평균(4.42%)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센터가 행정안전부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 대비 취하 건수 및 취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07년 16.91%였던 것이 2008년 19.66%, 2009년에는 24.0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송률은 늘어만 가는 취하율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같은 기간 이송률은 1.35%, 2.90%, 0.92%로 낮아지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정보공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1건이 청구돼야 하는데 10건 가까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이송 건수가 많은 것은 구청 소관 업무를 시에 청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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